	2013. 10. 10(목) 석간용
	이 보도자료는 2013년 10월 1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
						보도자료
담당부서 :	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			지구단위계획과장		한규상	2133-8370
				지구단위관리팀장		김진효	2133-8383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☑ 매수 : 4매				주무관		오대중	2133-8384
서울시, '용산국제업무지구'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-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: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자동 상실 -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: 단기간 내 사업재개 불가 판단, 주민 피해 줄이기 위해 - 사업초기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같은날 해제 공고 - 市, 사업구역 해제 기점으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 위한 공공의 역할 최선

□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10일(목) 취소하고,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같은 날 고시했다.

□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(3.12일) 이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,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9.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10.4일 등기이전(드림허브→코레일)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 요건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이뤄졌다.

□ 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 하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.

□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2007.8월 사업계획 발표 이래 지난 6년여 간 유지돼 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지화되었다.

□ 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 해제도 이날 공고했다.

□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,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

□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“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1.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

2.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위치도

붙임 1

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

○ '01. 7.10	: 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

○ '06. 1.	:  철도부채(약 4.5조원) 해결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기

(대통령 연두기자 회견)

○ '06. 8.	:  용산역세권 개발 포함,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수립 (국토부)

○ '07. 8.17	:  서울시 - 철도공사간 공동 합의문 (통합개발) 발표

○ '07. 8.30	:  이주대책기준일 지정공고 (서울시)

○ '07.12.18	: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㈜ 설립

○ '09. 7.20      : 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공람공고 (14일간)

○ '10. 4.20	: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(국토해양부 승인)

○ '10. 4.22	: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

○ '11. 7.13	: 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(드림허브, 코레일)

○ '11.10.20	:  사업시행자 지정

○ '11.10.27	:  사업인정고시 (토지세부목록 고시)

○ '12. 8.23	:  보상계획 발표 (드림허브)

○ '13. 3.12	:  시행자 디폴트(채무불이행) 발생

○ '13. 3.15	:  코레일,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

○ '13. 3.18	:  서울시,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적극 협조 기자설명회

○ '13. 4. 5	:  코레일의 사업정상화 방안 시행자(드림허브) 이사회에서 부결

○ '13. 4. 8	:  코레일, 용산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결정

○ '13. 4.11	:  코레일, 토지대금 1차분(5,470억원) 반환

○ '13. 4.29	:  코레일, 사업협약 해제 통지

○ '13. 6. 7	:  코레일, 토지대금 2차분(8,500억원) 반환

○ '13. 7.30	:  코레일, 협약이행보증금(2,400억원) 수령 (서울보증보험)

○ '13. 9. 5	:  코레일, 토지대금 최종 3차분(1조 197억원) 반환

○ '13.10. 1	:  코레일,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(10.4일 이전등기 완료)

○ '13.10.10	: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

붙임 2

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위치도

	재생방안 마련지역

	2011 용산지구단위 계획구역

	구.이촌 아파트지구

□ 도시개발구역

○ 면  적 : 510,385.9㎡

○ 지정일 : 2010.4.22

□ 도시개발구역 해제시 도시관리계획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 : 2001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

※ 구. 아파트지구는 환원불가(법령상 아파트지구 폐지)